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3년 연속으로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석탄발전 폐지 시기가 늦고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춘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기후투명성, 연간 보고서 발표…G20 기후정책 평가

20일 국제 환경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20개국(G20)의 에너지 위기 대처를 비롯해 화석연료 퇴출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과제를 분석했다. 기후투명성은 16개 싱크탱크와 NGO가 참여해 G20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G20 국가들에 기후행동을 장려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적 논의를 이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G20 중 한국과 함께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등이다. 이들보다 더 ‘심각하게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한 국가는 러시아와 터키였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불충분(nsufficient)’ 평가를 받았다. G20 중에서는 영국만이 ‘거의 충분(almost sufficient)’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조명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비중과 투자를 늘리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G20 국가들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0년보다 29%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다. 

빌 헤어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대표는 “G20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갖춘 만큼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의 거점”이라며 “우리는 이제 지정학과 에너지 안보 문제가 결합된 가운데 저렴한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실현한 시점에 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부가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G20보다 화석연료 비중 높고 재생E 매우 낮아

한국의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 대응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발전 부문에서의 변화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2050년 석탄발전 폐쇄 목표는 탄소중립 목표와 동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2030년대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한 것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G20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로, G20 평균(29%)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풍력과 태양광 비중은 4.5%로, G20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 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8톤으로 G20 평균(7.5톤)보다 2배 가까이 많아 독보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분류된다. G20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0.7% 감소했는데, 한국은 3%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G20 평균의 2.5배 수준에 이른다.

◇ “화석연료 의존 높은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 개선 필요”

또한 한국은 공적 금융을 통한 화석연료 투자 규모가 G20 중에서 2번째로 많은 국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9~2020년 동안 102억 달러의 공적 금융을 화석연료에 제공했다. 1위는 일본으로 같은 기간 129억 달러를 화석연료에 투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와 같은 청정부문 투자는 공적 금융의 전체 투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G20 공공 금융 투자의 63%는 화석연료에,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엔 20%가 투자됐다.

보고서는 국영 전력 기업인 한국전력이 화석연료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재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독점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과 같은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 계약(PPA)을 확대하기 위해 독점 체제의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리스크를 타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하는 등 조속히 화력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화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며 “이를 위해 기후투명성의 권고처럼 현 독점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과 같은 조치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