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빠르고 대담한 사회경제체제 대전환”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적 금융 등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와 국제 탄소규제 시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설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기본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전례없는 감축 나서야”

그린피스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자. 그린피스는 지난 6월 21일, 산업화 대비 지구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 대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전례 없는 감축 없이는 달성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들이 새롭게 강화해 약속한 목표가 모두 지켜져도 지구 평균 기온이 2.4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있다는 것이 최신 분석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공청회 의견수렴용)에 대한 서면질의서와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2020년 한국 연간 배출량은 약 6억톤으로 세계 9위다. 아울러 우리나라 (2020년 기준) 누적 배출량은 약 183억톤으로 세계 17위다. 국민 1인당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연간 약 12톤으로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높다. 이는 영국의 2.4배, 독일의 7.7배다.

그린피스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는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부합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우리가 줄여야 하는 감축량이 얼마여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확대 계획을 밝힌 원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린피스는 “장기 발전 믹스에서 현재와 같은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대안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느리며 비싼 선택”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무위기 해결하려면 화석연료 의존 줄여야”

당시 기후솔루션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 맞춰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의 재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의 근본 원인이 한전의 지나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 있음을 고려해 그 대책으로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을 줄일 방안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고 전력 생산의 70%가량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더욱 비싼 연료값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위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은 “최악의 상황은 아직 닥치지 않았다”면서 “(다가오는) 겨울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세계적으로 연료 가격이 치솟게 되면, 석탄과 LNG 발전 중심의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이 화석연료에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화석연료 가격 급변으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출렁이는 국제 연료가격과 탄소세만 우려하면 안 된다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늘 널뛰기하며 확보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급하게 쓸 연료를 구할 방법도 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탈석탄 연도 설정 등 장기적인 화석연료 감축 방향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으며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산업계의 신무역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후위기=환경위기+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기후위기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위기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곳에서 제기됐다. 그린피스는 최근의 기후위기에 대해 “단순한 환경 위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고 진단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월 ‘2022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향후 10년 이내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세계 GDP의 18%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딜로이트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무대응 시 오는 2070년까지 한국이 안게 될 경제적 누적 손실 약 935조”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1.5도 목표에 맞춰 과감한 전환에 나서면 2,300조 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0년, “기후변화가 기업의 장기 전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언급했던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이 역사적으로 손꼽힐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넷제로를 위해서는 경제시스템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넷제로 세계로의 전환은 모든 기업과 산업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관건은 리드할 것인가, 리드당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장기적인 수익 창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넷제로를 계획하지 않는 기업은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올해 1월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의 손익 영향도 분석’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 우리나라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업의 대표 기업 5개 사의 매출이 30조 원 줄고, 영업이익률은 최대 24%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과 정책이 필요할까. 그린피스는 이 문제에 대해 “빠르고 대담한 사회경제체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솔루션은 “2030년대까지 비싼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등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을 최소화할 의지를 천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적금융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기후위기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보도한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