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라벨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하는 재활용 등급제 방안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재활용 표시 적용 예외 대상에 화장품 포장재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9년 12월 시행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화장품이나 음료수 용기 등은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으로 구분돼 하위 등급 받은 제품은 겉면에 ‘재활용 어려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 업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9월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그런데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8년 법률이 개정돼 2019년 12월 시행, 지난해 9월까지 계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화장품 업계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화장품 포장재에만 재활용 어려움 표시 예외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행정예고된 사안에서 예외대상을 둔 것은 역회수를 고려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화장품 용기는 구조상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분리배출 방식보다 역회수 방식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업체에서 용기류만 별도로 모아서 자발적으로 역회수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재활용 확대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환경부의 판단과 달리 화장품 포장재에만 등급제 표시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한 반발은 더 거셌다. 환경부에 따르면 고시 제정안 의견 제출 기간 동안 ‘화장품만 예외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기를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더 낫다’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취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종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정리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바뀌는 부분이 생기면 재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며 “관련해 이해관계자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더 폭넓게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입장이다. 화장품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화장품 공병을 역회수해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등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1993년부터 공병회수를 시작해 2009년부터 그린사이클 활동을 통해서 재생원료로 업사이클링을 했다. 현재까지 회수한 공병은 약 2천 톤에 이른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니스프리의 경우 포레스트 포맨 헤어 왁스 제품 용기에 PCR을 30% 사용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PCR 100% 페트 용기를 만드는데 성공해 바디 로션·클렌저 용기에 사용됐다”며 “마몽드, 한율, 프리메라 등 일부 제품에도 PCR 플라스틱을 적용하는 등 착한 순환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피바스는 무색 투명 용기를 도입하고 접착제 없이 고정 가능한 수축 필름을 사용해 용기의 재활용성을 높였다”고 말하는 한편 “다만 화장품 특성상 고객 안전, 품질 유지를 위해 단기간 내에 투명용기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포장재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 간사는 “화장품 재질이 복합 재질인 데다 내부에 잔여물이 남는 경우가 많아 업체에서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실제 그렇게 역회수 방식을 취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재활용 어려움 표시에 대한 문제는 역회수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간사는 “재활용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표기하자는 건데 재활용 정책을 취하는데 화장품 용기만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더불어 화장품 업계에서 이미지 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재활용 표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지적했다. 

허 간사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감량 정책이 나오고 있는 시장상황을 받아들여야지 그 주장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면서 “역회수와 관계 없이 소비자가 재활용 여부를 알고 제품을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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