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힌 낙동강부터 영풍석포제련소까지'
'굳게 닫힌 낙동강부터 영풍석포제련소까지'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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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지역 '10대 환경뉴스' 발표
월성1호기 폐쇄·신규핵발전소 4기 백지화 성과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박소희 기자)2018.11.19/그린포스트코리아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박소희 기자)2018.11.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에 시달리는 낙동강,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무단방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이주권 요구 농성 등 대구 및 경북 지역은 무술년(戊戌年)도 환경 문제로 다사다난했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7일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등 대구·경북 지역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낙동강 폐수방류 영풍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낙동강 보 미개방 및 해평습지 교량공사 △대구수돗물 사태 △팔공산·앞산 구름다리 건설과 관광명소사업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4기 백지화 △라돈 사태 △미세먼지 △달서구 내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 △대구지역 80여개 학교에서 석면자재 교체 공사 △대구환경교육한마당 첫 삽 △자원순환정책 변화 등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특히 금강과 영산강 보의 일부 수문이 개방됐지만 낙동강의 경우 아직 수문조차 열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낙동강 상류의 보들을 열어 강의 변화상을 관찰해 낙동강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보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과 자치단체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아직도 굳게 닫혀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처럼 낙동강도 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지난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 영덕(천지1,2호기), 삼척(대진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 의결은 성과로 꼽았다. 

◇굳게 닫혀 있는 낙동강과 해평습지 교량공사 

금강과 영산강 보들은 일부 수문이 개방됐지만, 낙동강 보들은 아직도 굳게 닫혀 있다. 농민들의 반발로 정부는 농업용수 사용이 적은 시기에 보 수문을 열고, 내년 모내기 철 전에 다시 닫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친수시설 이용 문제를 두고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구미시 고아읍∼해평면간 국가산업5단지 진입 교량공사를 지난 8월 시작했다. 그러나 인근에 철새도래지인 해평습지가 있는데다 취수원 보호구역까지 겹쳐 논란이다. 

◇영풍제련소 사상 첫 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법 위반으로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제련소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영풍측은 다시 지난달 26일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환경단체는 제련소를 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공장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법률 대응 체제를 마련하는 중이다. 

◇대구 수돗물 공포…과불화화합물 검출

전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지난 6월 대구는 ‘수돗물 파동’으로 생수 사재기 현상이 빚어졌다. 이는 지난 6월 21일 대구방송(TBC)이 낙동강 상수원에서 발암물질이 일부 포함된 환경호르몬,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불거졌다. 실제로 과불화화합물이 일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정수장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매곡·문산 정수장. 여기서 물을 공급받는 곳은 대구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 전역과 북구 및 수성구, 달성군 일부 지역이다.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환경부 차관이 직접 매곡정수장을 찾아 수돗물을 직접 마셔보기까지 했다. 이때 대구시는 구미시와 갈등을 빚는 취수원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도 했다. 정부는 구미공단의 배출원을 차단하고 원인물질 사용을 금지했지만 한동안 논란은 계속됐다.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성서산업단지 Bio-SRF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승인했다. 따라서 사업을 맡은 리클린대구(주)는 공사계획 승인에 따라 달서구청에 공사착공계를 신고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성서산단 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결정이 신중치 못한 판단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아직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허가, 달서구청 고형연료사용 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가 학교, 아파트 등 주거생활권 인접한 곳에 들어서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