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그린피스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인 27일을 맞아 원자력발전소를 옹호하는 ‘가짜뉴스’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는 26일 홈페이지에 ‘가짜 뉴스 팩트 체크(feat. 원전)’이란 글을 올려 “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원전 안전을 홍보하고 원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만, 바로 그 이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 발생하며 원자력의 태생적 위험과 치명적 피해를 상기해주는 날이 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27일엔 그린피스와 560인 시민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의 마지막 재판이 열린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밝히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재판이 열리는 날, 원전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확인해달라”면서 원전을 옹호하는 가짜뉴스를 소개했다.

그린피스는 먼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매우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온건한 정책”이라면서 “더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그 골자다. 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탈원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60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원전 개별 부지별 규모 및 밀집도 세계 1위, 원전 30km 반경 내 인구수 세계 1위”라면서 한국이 ‘불명예 3관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리원전 인근 30km 내에는 부산, 울산, 양산 시민 총 380만명이 살고 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고 위험과 사고 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가 원전을 늘리는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원전 산업의 장밋빛 미래는 그야말로 허구에 불과하다”며 “후쿠시마 사고 10여년 전부터 전 세계 원자력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사고 후에는 이러한 하향세가 더욱더 가속화됐다. 국제원자력기구도 2040년까지 약 200여 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신규 원전 비중이 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년간 건설을 시작한 신규 원전 중 44%가 중국에서 지어졌고, 이를 제외하면 전 세계 원전 산업의 쇠락은 매우 뚜렷하다”면서 “세계적인 에너지·핵 정책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2018 세계 원전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52기가 폐쇄될 것이며, 이는 현재(올해 7월 기준) 가동 중인 전 세계 원전 수(413기)의 37%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60년 전 세계는 원전 제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원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원전 찬성론자들의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친원전 측의 주장은 원전의 급격한 증대를 가정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원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은 세계적으로 1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며 “원전 증대는 핵폐기물 문제, 사고 가능성 등 용납할 수 없는 큰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일각에서도 원전이 국가 경쟁력 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막고,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에너지는 원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라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18~2023 재생에너지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난해 10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글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경규림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작성했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