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시의 대기관리 능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자치분권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독자적 대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서울시 환경행정, 현장밀착형 분권화 필요-대기·에너지 등 분야별로 차별화전략 수립’에서 이처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미세먼지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이후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지난해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오염원 집중관리, 미세먼지 노출저감 3대 분야에서 8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2006년에 이미 미세먼지(PM-10) 예경보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PM 2.5)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먼저 건강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대기, 에너지관리, 지방행정 등 부문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면접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대기관리 분권화 정도는 ‘중-하’ 정도로 평가됐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자치분권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서울시가 제 역량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권한을 위한 대부분의 요건이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정해진 까닭에 법령이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데다 독자적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워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행정권한이나 조직편제, 전문역량, 예산집행 유연성이 높음에도 대기관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등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면 대기관리 분권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기관리 분권화는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역할 구분 △지자체의 자율 관리를 뜻한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인 대기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서울시 등 지자체는 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목표 및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도권과 다수 지자체들의 협력 아래 지자체가 독자적인 실행력을 담보로 중앙정부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체가 시행됐지만 한국 환경행정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역할 분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한계를 뚜렷하게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기관리 분권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대기관리 분권화는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행위제한 등 정책 수단을 갖춰야 하고 △지역형 관리는 자치법규를 통해서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단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초월입법의 제도화 및 대기관련 법령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에너지관리 분권화는 형행 법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시·도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지방사무로 수요관리 등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