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정말 효과 있을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정말 효과 있을까?
  • 채석원 기자
  • 승인 2018.1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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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든 상용차든 타격 없을 가능성 높아
대규모 재정 투입해야 민간부문 변화 기대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놓은 경유차 감축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디젤 상용차인 '포터2'.(사진=현대차 홈페이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놓은 경유차 감축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디젤 상용차인 '포터2'.(사진=현대차 홈페이지)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디젤)차를 감축하기로 하면서 자동차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8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재난’ 수준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이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경유차 공급 및 이용 억제’다. △저공해경유차 인증 기준 삭제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경유차 혜택 삭제 △공공 부문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노후한 소상공인 경유트럭의 폐차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휘발유차보다 아홉 배 이상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유차에 대해 노후 차를 퇴출하고 신규 차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목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자동차업계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용차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나 ‘BMW 화재 게이트’ 등으로 경유 승용차의 상당 수요가 휘발유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이미 옮겨갔기 때문이다. 경유차를 주로 만드는 쌍용차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번 대책에 민간 부문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쌍용차가 공공 부문에 공급하는 승용차의 물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트럭을 비롯한 상용차 부문의 타격도 예상 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체계상 경유를 사용하는 게 휘발유보다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로선 연료비가 싼 데다 출력까지 높은 경유 상용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전기나 수소전기로 가는 상용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가격 또한 크게 뛸 수밖에 없어서 자동차업체들이 친환경 엔진을 장착한 상용차를 당장 내놓기엔 부담스럽다.

유류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보조금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즉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단하지 않는 한 경유 상용차를 친환경 상용차로 바꾸도록 민간 부문을 유도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