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xabay 제공) 2018.10.2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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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실업률 상승에 일자리 미스매치와 노동수요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사이 평균 실업률은 3.62%다.

우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자리 미스매치의 경우,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산업 간 근로자가 방해 요소로 인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산업간 미스매치’와 연령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매스매치’로 나뉜다.

특히 이 기간 제조업과 건설업 간 구직자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제조업에서는 증가하고 건설업에서는 감소했는데 건설업의 빈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요부족의 경우 올해 실업률 상승 요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업률 상승에 수요부족이 67.4%의 기여율을 점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꼽혔다. 노동비용 상승에는 최저임근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포함됐다.

산업간 미스매치 실업률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으며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 원인으로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 채용방식 변화에 따른 채용과정 장기화 등이 꼽혔다.

한편 통계청이 취업자 증가 폭 감소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분석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최근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정했다.

KDI는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노동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불공정 거래제도 완화, 기술 수준 변화에 맞는 임금‧근로조건 조정, 고령층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서비스 내실화,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 매스매치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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