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KTX열차승무지부는 4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KTX승무원들의 기자회견문에는 “철도공사가 1, 2심 판결 결과 수용해 다시 KTX로 복귀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KTX 승무원으로 일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분수대 앞에 모인 KTX 해고승무원들은 지난 2015년 2월 대법원 판결로 인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2008년 11월 소송을 시작해 1심과 2심을 승소한 해고승무원들은 2심이 있은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3차 조사 결과는 12년간 투쟁해 온 해고승무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를 위해 이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준공무원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우리를 채용했던 철도공사, 우리를 사법농단, 뒷거래 판결의 수단으로 만든 사법부 둘 다 믿을 수 없다”면서 “제발 저희 마지막 희망인 문재인 정부만큼은 더이상 저희를 배신하지 말아주십쇼”라고 호소했다.

자캐오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신부는 “종교계가 환수금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건 돌려줄 돈이 아니라 승무원들이 도둑맞은 돈”이라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지켜줘야 할 사법부가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김현미 장관이 약속했던 철도공사 사장이 취임과 더불어 고민하고 있다는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대법원은 KTX 승무원이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단한 1심과 2심을 깨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1인당 86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게 해 그 과정에 투쟁하던 해고승무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승무원들의 환수금 문제는 지난 1월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승무원은 임금 5% 반환, 코레일은 다른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법원이 양측에 조정 권고를 결정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직접고용과 복직은 여전히 기약 없는 상태다. 

오미선 전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6, 7살 된 제 아이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보고서 북한에 가고 싶다고 얘기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일 해나가신다고 생각하지만, 생명 담당 승무원 없는 유라시아 철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KTX 승무원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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