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더스칼럼] 아나바다운동 다시 펼쳐야 한다
[그린리더스칼럼] 아나바다운동 다시 펼쳐야 한다
  • 그린포스트코리아
  • 승인 2018.02.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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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를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을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각각 1㎏당 15원과 10원의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2015년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매립 1일 7719톤, 소각 1만3176톤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1년에 903억원이 된다. 작년부터 서울시 와 각 시도 자치구들은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짜내고 있다.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아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는 것이다. 종이와 종이팩, 캔과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류, 비닐류, 폐전자제품 등을 배출요령에 따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내놓는 것이다. 공익광고에 의하면 재활용율을 1% 더하면 연간 630억원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조사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품 선별실적을 보면 재활용선별품 48%, 에너지화물 16%, 협잡물 36%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화물 16% 중 일부는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포그린에너지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원주 및 문박 SRF열병합발전소는 SRF 사용이 거부되어 건설 또는 운영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발전원가 상승과 사용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 최근 소각처리비가 톤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결국 가정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한 것 중 52%는 소각이나 매립처리비 외에 금년부터 처리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종량제봉투 구입비 인상이 예상된다.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은 166기가 가동 중이나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10년 내지 30년 내외이다. 매립시설은 185개소가 있으나 잔여매립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이 71개소, 10~20년 미만이 64개소이다.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신설은 예산만 있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신규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건강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입지반대 상황이 점점 심해져 건설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해답은 확실하다. 국민 각자가 버리는 쓰레기를 덜 만들어야 한다. 소비사회에서 소비의 유혹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차선책은 '아나바다운동' 즉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펴나가야 한다. 첫째는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커피 전문점 급증 등으로 하루에 7000만개의 1회용 컵이 쓰레기로 버려진다. 1회용 비닐봉투도 하루에 5900만개 이상 버려지고 있다. 이를 줄이려면 장바구니를 접어서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한다. 테이크아웃 1회용 컵 반환보증금을 살려내어 폐지 수집 노인들이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면 반환금의 50%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둘째는 장난감, 어린이 의류, 유아용 도서 등은 공공 또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물물 교환하거나 기증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공구는 공공 또는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공구도서관에서 빌려 쓸 수 있다. 가전제품 수리센터 적극 활용하기,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로 사용기간 늘리기, 아파트단지 내에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제품, 가구류, 운동기구, 생활용품 등의 무상 기증 장소 마련 등이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소비자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시민운동으로의 아나바다운동을 준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나바다시책의 공모를 통해 시민 공감도 얻어 보자. 새활용(업사이클링) 사업자가 원료로 사용하는 현수막, 가죽제품 등을 따로 모아주기, 아파트 내 기증 장소 마련, 공공지역 내 재활용품 분리통의 고급화, 테이크아웃 1회용 컵 반환보증금 제도화 등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생산자는 제품의 성능보장 기간 연장, 고장 제품 무상수리 기간 연장, 제품의 과다포장 자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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