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국민의 77.8%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지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외부 비용에 대한 인식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선호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 등이다. 

설문 결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77.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88.0%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은 64.4%로 다소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외부비용(External costs: 경제활동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원전사고 위험(82.4%)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지했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고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 시 경제성, 환경, 국민 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설비용량 믹스 대신 발전량 믹스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급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며 △전력시장 개혁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화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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