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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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금융권 국정감사가 월요일부터 與·野 의 정면충돌이 예상돼 금융권이 초긴장상태로 국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국감의 주요 쟁점사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관련 논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적폐청산을 내건 여당과 신적폐를 주장하는 야당이 서로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어 해당기관인 금감원과 하나은행등은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감이 자칫 정치논리에 휘말릴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시작하는 금융권 국감은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27일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해양보증보험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30일에는 금융위, 금감원 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우선 첫 시작인 15일 금융위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절차 관련 특혜 논란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위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1차 권고안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보다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 했다"고 평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 환경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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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감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산분리 문제를 비롯해 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운영 관련 각종 미비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증인으로 출석하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국내 은행 평균14.08%)을 충족치 못한 14%였음에도 금융당국에게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사진 환경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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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감원 국감에선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사태를 놓고 與·野의 거센 질타가 예고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고 필기전형 인원을 늘려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불법 채용했다는 감사결과를 가지고 서태종 부원장과 이병상 부원장보 등 3명의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 3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금융권 감사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은행권에선 국정농단의 발단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오는 30일 종합국감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이에대한 정치권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14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에 대한 의원 질의와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올해 8월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기업 구조조정 실행을 맡는 산업은행의 경우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한국항공우주(KAI) 주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 점검과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첫 금융권 국감이  與·野의 적폐와 신적폐간의 싸움으로 이어질까봐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번 금융권 국감에 증인 채택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으로 30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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