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친환경 차량 도입 의무…인프라 개선 선행돼야
무리한 친환경 차량 도입 의무…인프라 개선 선행돼야
  • 조규희 기자
  • 승인 2017.10.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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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기차 의무도입 대상기관 242개 중 70%(169개) 미이행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 [출처=현대차]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 [출처=현대차]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구매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의무를 달성한 기관이 242곳 중 7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32개 기관은 의무적으로 신규 구매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단, 전체 승요차 보유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당해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2016년평가 대상에 포함된 242곳의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25%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을 전기차 구매 부진의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2017년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cho@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