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3개 기관에서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대한적십자사에선 헌혈차 운전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비위행위 연루자들은 기관으로부터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9개 공공기관중 13개 공공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발생했다.

비위행위 중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관련 비위자는 24명,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명, 음주운전은 39건으로 조사됐다.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비위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33건이 발생했다.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을 음주운전 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거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에서 금품수수한 행위가 14건, 성희롱이 2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식약처가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건, 국민연금공단이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2건씩,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 1건씩이었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중대비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총 107명의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 중 51명은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는 성과급 수령자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246만원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금품비리에 경우엔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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