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력원자력이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며 보증금을 직원대비 절반 수준을 부담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 한수원 측이 비교기준이 잘못돼 발생한 논란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민주당)이 26일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원안위 직원 한수원 사택 사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리본부 7명, 한빛본부 6명, 월성본부 8명, 한울본부 6명 등 총 27명의 원안위 직원이 한수원 사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원안위 공무원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인근에 한수원 직원들이 입주한 사택 평균 전세보증금의 절반 수준이고, 원안위 직원은 대부분 사택에 입주한데 비해 한수원 직원들의 사택 입주율은 70%대에 불과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4년 2월 국회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으나, 한수원과 원안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원안위 직원에게 추가로 사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부적절한 관행을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파견 원안위 직원의 한수원 사택 이용 현황]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전세보증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수원 자체건립 사택이 부족해 인근 신도시 민간아파트 전세를 활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안위 공무원에 제공한 원전단지 내 한수원 사택 보증금은 인근 리 단위 소재지 다세대주택을 기준해 책정했다. 보증금 배 이상이라고 비교 대상이 된 한수원 직원 사택은 (한수원)자체 사택이 부족해 해운대, 정관신도시 등 도시권 아파트를 전세로 잡아서 운영하는 곳으로 전체 사택의 약 8% 수준이다.

[한수원 직원-원안위 공무원 입주 사택 평균 전세보증금]

[단위:백만원, 출처: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 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원안위 측에서 요청해 제공한 한수원 자체 건립 사택으로 감독 업무 편의를 위해 단지내부 발전소 인접한 곳을 제공했다”며“직원 입주율 76.9%는 한수원 자체건립 사택 기준으로 직원들은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단지 외부 민간아파트 전세 사택를 합친 직원 이용율은 약 85%로 4개 원자력발전소 원안위 직원 사택이용율(약 81%)대비 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원안위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다. 원안위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 진흥업무과 원자력 규제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어 원자력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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