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국정원 정치개입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속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관련 증인신청이 예고됐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다음달 12일부터 실시되는 2017년 정기 국정감사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관련해 이명박 전대통령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업비 22조원을 투입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서 정비사업을 벌이고 16개 이상 '보'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댐 건설과 강바닥에 퇴적토 준설작업 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22조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됐고, 이후 유지관리에 매년 5000억 원 이상 소요되고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재임당시 주요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라며 "4대강은 ‘보’로 인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수돗물 안전위협,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4대강 자전거 도로와 수변공원의 황폐화, 준설모래로 인한 관리비용 발생, 먼지 등 재앙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진 반면, 현대건설 등 건설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생태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증인신청 계기를 밝혔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의 김철 사장, 석포제련소 이강인 사장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관련 SK케미칼 김철 사장에게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CMIT/MIT 독성평가 기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 대책(안)을 보고한 가운데 석포제련소 이강인 사장을 증인 신청키로 했다. 환경부(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가 진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성조사 등에서 확인된 문제점, 불법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이 사장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와 주민건강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 생태계 복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과는 별개로 국정원 선거개입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데 이어 KBS, MBC 두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적폐의 선발투수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국정원의 선거개입 등 MB정부의 공작정치는 그 일단이 드러나 있다”며 “KBS, MBC 경영진은 물론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기본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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