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의 절반 정도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수 있어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올해 회수율은 올해 54.5%,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로 전체의 절반수준이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지난해 50.5% 등 이다.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시킹 비치볼 40'은 가격이 5230원으로, 공기 주입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이 0%였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도 회수율이 11.1%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도 9.8%만 회수됐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 가운데서도 회수율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 '케빈이층침대'는 기준치의 9.33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2014년 리콜 조치를 했지만 회수율이 2.4%에 불과했다.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 속에 유해물질이 나온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철저한 수거 조치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리콜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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