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2일 출범 후 첫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비에 돌입했다.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새로운 공직자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을 핵심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과 표현의 자유 신장' ,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부처 관계자들이 부처별 핵심 정책을 놓고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보고는 내각의 핵심 과제를 검토하고 장관들의 업무 숙지를 도와 오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이어진다. 

향후 업무보고 일정은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 국방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수산부·해수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이다. 

아직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중소기업벤처부는 장관 인선이 마무리 된 후 따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하 2017 정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모두 반갑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새 정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갖게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 부처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을지훈련 중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주요 사항 먼저 보고한 다음에 핵심 정책 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별 핵심 정책 토의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처 소관사항이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당에서도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참석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비전문가 관점에서 먼저 몇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기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습니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