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5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 됐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생활물가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명견만리'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을 두고 참석자들간 담소가 오갔다.

이하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

시작할까요?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까요?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 통계 지표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위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입니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AI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지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뭄,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