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달 급전지시와 전력 적정예비율을 현재 22%에서 단계적으로 18%까지 낮추기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과 원전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발전 설비총량 축소 등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전력 수급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일시적인 수요 급증을 위해 발전설비를 늘이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전력 수요를 적절히 관리를 하는 것이 선진국 추세라는 입장이다. 

7월 급전지시, 기업 자발적 참여 vs. 기업활동 제약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정부는 기업 2500여 곳에 '급전지시'를 내렸다. 

급전지시는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동참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시 최대 전력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력 공급 예비율은 12%대 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과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전력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매년 최대 전력 수요가 2014년 74.05GW, 2015년 76.92GW, 지난해 85.18GW로 상승하는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기업활동에 제약을 두면서까지 무리하게 급전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인위적인 급전지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8일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기로 계약하고, 감축에 따라서는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으로 기업들의 전기사용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7월은 설비예비율은 높았으나 최대전력 경신이 예상되는 등 동 기준을 충족했고 DR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시장)은 전력거래소가 피크감축 필요성과 경제성을 감안해 관련기준 △수요예측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상황이 급변해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 시행하는 제도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도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라며 산업부를 거들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불확실성 대비 예비율 7%→3%

과잉설비 방지 vs. 전력공급 안정성 우려

정부는 앞으로 저성장 고착화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목표 예비율을 낮춰 과잉 설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설비예비율이 28%까지 높아질 전망인데 현재 적정예비율을 너무 높게 잡아 원전 등 용량이 큰 설비 중심으로 수급계획을 짜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적정예비율은 정부가 정한 전력 예비율 목표치로 전력수요가 100이고 적정예비율이 18%라면 총 전력설비는 118로 유지한다.

7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부가 올해 말 발표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적정예비율을 18%까지 낮추는 방안을 예비율분과에서 조율 중이다. 최소예비율은 현재 15%를 유지하되 수요예측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7%에서 3%로 축소하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적정예비율이 18%로 낮아지면 2030년까지 기존 적정예비율(22%)과 비교해 약 원전 4기(4.1GW)분의 설비용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육성 등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진 만큼 전력수급에 문제 없다고 자신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적정예비율을 낮추는 게 수급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 분야 전문가는“적정예비율은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 전력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까지 발전설비 노후화로 인한 발전기 고장, 정기적인 예방정비에 따른 발전기 가동 정지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전력공급 공백을 고려해 최소예비율을 15%로 유지해왔다. 이후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수요예측 불확실성을 감안,'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에서 추가 예비율 7%를 추가해 적정예비율을 22%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