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 "직접 고용해야"

이정미 의원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출처=이정미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는 20일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 이 필수유지 업무인 환경오염방지설비 정비 업무에 대해 신규 외주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을 거스르는 조치다.

탈황설비 등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운전・정비는 상시・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 해당 하지만 이들 업체가 공사도급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신규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석탄 취급 및 탈황설비 등 경상정비(3년 247억)를 지난달 15일에, 동서발전은 호남・동해화력발전소 경상정비(3년3개월 154억)를 이달 10일에 입찰 공고했다"며 "현재 한국동서발전은 입찰공고를 취소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남동발전은 입찰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즉결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전・정비 업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추진을 위해 지난달 2일 각 중앙 부처와 산하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 향후 추가적인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 지양 △ 외주화 계약 만료시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출처=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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