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시한지 5일 만이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며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적격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부적격 의견도 추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비 고시 출신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다음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프로필.

△전남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