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 장관 김은경(61·사진)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연구실적 부풀리기, 석사논문 작성시 직위 남용, 아들 희망제작소 채용 의혹 등 김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함께 4대강 사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입장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김은경 후보자 지명이후 본지가 연재한 ‘환경부장관 인사검증’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도덕성 논란...연구실적 부풀리기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지우 지속가능성센터(지우)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2014년 ‘충남 환경용량 평가연구’를 자체 실적으로 소개하고 1건의 보고서를 3건으로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본지 6월14일 1단 보도).

해당 KEI보고서 연구진 목록에는 김 후보자 이름은 없었다. 당시 연구를 진행한 KEI 책임연구원은 “당시 연구에 참여한 충남도 공무원이 전문가 20여명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 한 명이 당시 김은경 지우 대표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우는 홈페이지 '연구현황'에서 2015~2016년 8월 진행한 '충남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연구’를 3건의 연구실적으로 밝혔다. 실상 1건의 연구지만 정식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각각의 연구실적으로 밝히고 수행 월(月)이 기재되지 않은 '유령'실적을 추가했다.

공식 채용 한 달 전 특채...김 후보자 아들 희망제작소 채용 '의혹'

김 후보자의 아들 정모씨(27)가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채용된 과정에도 의혹(본지 6월 26일 1단 보도)이 있다.

정씨는  희망제작소 공식 채용공고가 진행되기 한 달 전에 '특채'됐다. 희망제작소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정식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10월 공식 채용공고는 지속가능발전팀원 1명(3년 경력)에 대해 면접 등을 거쳐 11월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합격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연구원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팀에 추가된 인력은 정씨가 유일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박원순(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 시민사회 활동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범시킨 민간단체다. 

정씨 희망제작소 '특채' 배경으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목됐다, 김 후보자는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5년 11월부터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은 희망제작소 출범후 2011년까지 상임이사를 역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적격성도 의문...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당시 석탄화력발전 '증설'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6월16일 1단 보도) 또한 이 기간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신재생에너지 비중 5%’ 목표는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했고 석탄화력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사상 처음 40%대를 돌파했다.

김 후보자가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으로 일하던 2006년 12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전력수요 예측과 전력공급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 '15기'를 추가건설키로 확정했다. 이에는 건설중인 11기 이외에 신규건설 4기가 포함돼 있다. 

당시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은 초기단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상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와 모두 9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김 후보자는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가능위원회의 기획운영실장이었다.

'직권 남용' 석사논문, '지우'인턴 열정페이 논란

김 후보자는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과에 재학 중이던 2007년 12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라는 석사 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논문의 핵심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식 조사' 설문으로, 김 후보자가 당시 몸담고 있던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름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의 논문에 첨부된 설문지에는 '저희는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입니다.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다름 없는 셈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과 관련, 설문조사를 지속가능위원회 이름으로 진행한 데 대해 "실수"라며 "기회가 되면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지속가능센터 지우'는 지난해 6월 인턴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제시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은 석사학위 취득자,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근무를 조건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고를 내놨다. 

지난해 최저시급은 6030원. 하루 7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유급 주휴까지 최저 월급은 110만원이 넘어야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다는 열정페이 논란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당시 학생에게 실습기회 부여 등을 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