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화력 신규건설 반대” ‘환경에너지부’는 ‘긍정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은 모두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 환경부가 통합·관리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지난달부터 이달 초 사이 대선 주자 5명에게 환경·에너지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서면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면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 지사, 이재명 성남지사 등이다.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의 이번 서면인터뷰는 대선 주자들의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비전을 최초로 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은 환경·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어 정책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특히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선주자들이 환경분야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이들의 견해표명은 상당한 관심을 끈다.

원전·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모두 반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5명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우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신규건설은 한결같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현재 새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 가운데 현재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명의 주자들은 또한 노후 원전의 점진적 폐쇄에 대해 같은 의견이었다. 심 대표는 신규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우리나라가 ‘완전 탈핵’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통합 ‘긍정적’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주자들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산업부에서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환경부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었다. 심 대표는 이미 정의당의 미래내각(섀도 캐비닛)은 환경과 에너지를 합쳐 ‘생태에너지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도 ‘환경에너지부’를 검토할만하다는 입장이며, 안 전 대표 역시 ‘환경에너지부’가환경·에너지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안 지사는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은 필요하지만 정부부처 개편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살생물제 불안해소 위해 강력한 방안 필요

가습기살균제로 대표되는 살생물제 대책으로 5명의 주자들은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 심 대표, 안 전 공동대표 등 3명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밝혔다. 안 지사는 화학물질 안전성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이 시장은 화평법 개정을 통한 관리 강화 의견을 각각 피력했다. 

이들 대선 주자들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차 보급 확대, 4대강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면인터뷰는 2월 6~8일 질문지 발송, 2월10일 이후 질문지 회수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지를 발송할 당시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정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주자를 대상으로 했다.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는 각 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되면 이번에 소개하지 못한 주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비전을 청취할 예정이다.   

환경TV·뉴스펭귄 대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