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안철수 전 대표, 심상정 대표 등 대선주자들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이들 5인의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인터뷰에서는 ‘같으면서도 다른’ 생각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원인의 진단은 비슷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은 차이점이 적지 않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들 5인의 생각을 들여다본다.  단, 문 전대표는 일부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편집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발생원인 규명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의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및 선진국 기준에 비해 느슨한 편이지만, 이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 선진국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명연장 석탄화력발전소의 운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공정률 10%미만의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재검토 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점차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오염영향권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려면 실질적인 성과가 뒤따르는 국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한-중 양자간, 동아시아 다자간 국제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UN 기구를 통해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건’ 발생 시 정부배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전국민을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로 몰아넣었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보상 체계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년간 고착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적으로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리당국의 부작위 역시 국가 배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추진되어 지연되는 피해자의 보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소비자 불안해소를 위해 성분등록제, 전 성분 표시제,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에너지 분권 강조… 지역별·분야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나라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틀의 키워드로 ‘분권화’를 언급했다. 자원과 에너지의 분권화를 통해 국민들이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각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분권화를 통해 에너지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그는 수자원 분야도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이 잘 이해하고 있다“며 물 관리의 분권화를 주장하면서도 “부처 간의 흩어진 물 관리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성숙기 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 개방

안 지사는 원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방식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시장에 정착해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비율을 2030년에는 30%로 높여야 한다”며 “그동안 환경부하가 낮고 효율이 높은 가스 화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연료 대체로 인한 원가 상승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의 생산, 배전, 판매시장을 개방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기술과 통신 기술을 융합하는 등의 방안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의 환경, 특히 에너지 정책이 민간 자본이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은 단기간적인 공급 측 이익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이를 사용하는 수요층의 이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여야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는 세계적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제로 정책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책이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성남시장을 하면서) 공약 이행률이 높았듯 이 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재정비

이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손실이 단기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개발과 관련해 “우리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대자연을 우리 세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파괴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시장은 “경제 논리로부터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활동으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파괴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대체할 수 있는 생태계 복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CEO 출신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개발하는 등 환경 전문 중소기업 육성에 힘써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정부가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등 에너지 관련 연구 인력과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미래 에너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분담률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친환경먹거리 산업 확대로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 건강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문제에서도 환경 연구 및 산업 활성화 주목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안 전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생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함께 발생 단계에서 규제를 적용해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업무 통합 방안에 대해 심장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집권여당보다 나은 정국운영 능력을 갖추고자 정책미래내각(섀도우 캐비닛)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 중 환경부와 산자부의 에너지 부서를 통합한 생태에너지부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의 인터뷰에 응한 대선주자들 가운데 이같이 적극적으로 ‘생태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한 후보는 심 대표가 유일하다. 심 대표가 ‘생태에너지부’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환경과 에너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40 원전폐쇄’를 위한 대안제시…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와 탑-러너제도 도입

심 대표는 ‘2040 원전폐쇄’ 공약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폐쇄를 원칙으로 하며 완성기 땐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OECD 선진국인 독일 수준의 전력 수요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핵발전소 15기가 생산하는 전력 수요만큼 자동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전 패쇄로 인한 부족한 전력수급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탑-러너제도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TV·뉴스펭귄 대선특별취재단 오푸름 기자(lulu_oh@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