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 조기 집행하고 내년 예산 취약지역에 우선 편성

[출처=환경부]

 


유럽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경부가 농어촌을 비롯한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에 나섰다.

환경부는 14일 설명회를 열고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사업 관련 예산 조기 집행 및 편성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독일(99.3%), 프랑스(100%), 영국(99.6%) 등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반면 농어촌(면 단위)과 도서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 76.3%에 불과해 상습적 가뭄 해결과 안정적 수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수도 보급에 4714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2조734억원(국비 1조 4514억원, 지방비 6220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 약 19만1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면 단위 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76.3%에서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1분기에 6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연말 지자체 실제 집행률 95% 이상을 목표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상반기 이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를 조정해 재정 집행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내년(2018년도)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은 상습 가뭄지역, 산간 또는 도서지역, 재난 및 사고 우려 지역 등을 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라돈,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이나 폐광에 의한 카드뮴 검출지역,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등 오염물질로 상수원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역, 식수원이 부족한 산간·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상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자체 내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이날 환경부는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관련업계 종사자 등 500여명을 초청, 상수도 분야 예산 조기 집행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소규모 급수시설 우수 관리 사례 소개와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발표회도 열린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상수도분야의 투자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가뭄 극복과 도·농간 상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물 복지 향상과 일자리 제공, 물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등 1석4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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