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할당(TRO) 수입수산물 공매납임금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저율관세할당(TRO) 수입수산물 공매납임금이 지난 10월까지 382억원으로 집계, 올해 공매납임금은 지난해(150억원)의 3.5배에 달하는 5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17일 밝혔다.

저율관세할당은 특정한 수입 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은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해수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우리 어업인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개방에 민감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매납입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FTA가 발효된 뒤 저율관세할당 공매대상 물량이 9300톤에서 6만8530톤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공매에 따른 수익은 국고에 납입, 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피해 어업인 지원 등에 활용된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저율관세할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추진될 FTA 협상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