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20대 국회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살생물제를 추진하는데 앞서 가장 먼저 넘어야할 산으로 관련 기업들의 저항을 꼽았다. 업계에선 새 법안이 마련될 경우, 기존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이중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옥시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이후 화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허점이 제기되면서 기존 화평법 이외에도 새로운 살생물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후속조치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이 90%가량 진전됐다고 밝힌바 있다. 

 

살생물제란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쥐약 등 비농업용 농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하지 않는 유기체를 제어하고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살생물제와 관련된 제품관리를 강화, 허가받지 못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법안이 적용되는 화학물질은 무수히 많고, 이를 일시에 안전성 검증을 하기에는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해성 입증의무까지 1차적으로 기업에서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커 전반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와 이와 관련된 유해성분이 검출된 치약, 헤어에센스, 물티슈 등 논란을 일으켰던 업체들은 살생물제 법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아직까지 업계보다는 정부나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개별기업 입장에선 살생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나 대응책은 없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도 "아직 살생물제와 관련된 법제정이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뭔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관련법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대응책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유해성분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회사 자체적으로도 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성분이력을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이에 대한 실험비나 비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호중 정책관은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부담을 가져야할지 사회적 합의가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법규만 제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전문 조직체계와 기업문화가 함께 정착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