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안성시장 공약사업은 법적 근거 필요없나?

 

[환경TV뉴스-수도권]박희범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민선6기 출범 이후 ‘인재양성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진로진학지원단’ 창립을 추진했지만,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진로진학지원단 창립과 함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센터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세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4일 시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성시 진로진학지원단 및 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께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 안성교육지원청, 안성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시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진로진학지원단 18명을 위촉했다.  

아울러 시는 1억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진로진학지원센터와 관련, 2015년 본예산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요구했다가 제외되자 최근 올해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1000만 원을 또 다시 계상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진로진학지원단 회의 참석 수당과 더불어 센터 내 상담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놓지 않고, ‘돈’부터 타내려 했다는 비난여론에 휩싸여 있는 중이다.  

심장섭 안성시 교육협력과장은 이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이 좀 늦더라도 재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로진학지원단 및 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의 이런 설명에 대해 일부 공직자들은 “안성시복지재단과 함께 진로진학지원단도 황은성 안성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라며 “단체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안성시)해당 부서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자아냈다.  

최정연(44.안성시 공도읍)씨 역시 “행정이라는 것이 엄연히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인데, 이번 진로진학지원단 및 센터 설립을 보면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잘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혈세를 법적 근거도 없이 선심쓰듯 막무가내로 지출해 사용하겠다는 안성시의 처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안성시가 당초 안성청소년센터 내 들어설 예정이었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안성시민회관 2층으로 변경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상담과 동떨어진 공간”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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