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100세 건강기금, 실체없는 속빈 강정 논란

 


[환경TV뉴스]박희범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더 행복한 시민’이란 주제로 추진 중인 ‘건강100세 안양만들기 건강기금 조성사업’이 최근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욱이 건강기금 조성은 이필운 안양시장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이지만, 현재 ‘사업계획 부재’로 사실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시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및 노인관련 행사 지원을 위해 ‘건강100세 안양만들기 건강기금’을 조성하겠다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12월 중 건강기금 조성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올 3월~5월 중 지원 조례를 마련한 후 오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8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시는 2019년 이후 8억 원을 추가 조성해 총 16억 원의 건강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건강기금 조성이 기존 ‘노인복지기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놓고도, 시민들을 상대로 민선6기 출범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처럼 홍보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건강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안양시 노인장애인과가 ‘건강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증액을 위한 타이틀’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황추상 안양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은 “노인복지기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며 “건강기금은 현재 24억 원이 조성돼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40억 원으로 늘리기 위한 타이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길정순 안양시 노인장애인과장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 “건강기금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된 것이 없다”고 추가 답변해 ‘건강100세 안양만들기 건강기금 조성사업’은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필운 안양시장은 기존 노인복지기금에 ‘건강100세 안양만들기 건강기금’이란 이름을 갖다 붙여 ‘덧칠 공약’만 남발했다는 비난여론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김정숙(63.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씨는 “건강기금은 안양시가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새로운 시책인 것처럼 생색을 낸 꼴”이라며 “안양시가 정당한 방법으로 노인복지기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자 건강기금 운운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4억 원의 건강기금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건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여론에 휩싸여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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