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복지 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는 22일 오전 10시 '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행복 실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보장 ▲노후생활 안정 ▲가족친화 문화 확산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등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주요 내용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아동학대 교사·원장 영구퇴출, CCTV 의무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장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로' 포털 및 전국 모든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등으로 복지대상자 발굴체계를 확립하고, 고용복지센터를 현행 10곳에서 31곳으로 확대해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가 부담 하는 의료비를 84.8%까지 경감하고,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부담)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본인 부담 경감,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노인 독감주사 무료접종 및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등도 시행한 예정이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의원·보건소는 9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되며,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취약지 응급실 등이 원격협진이 시작된다.

질병예방을 위해 청소년부터 장기 흡연자까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의원 금연치료 등록환자에게 상담과 보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환자 32만명 유치 패키지형 의료진출 확대, 첨단분야(유전체, 줄기세포) 및 성과지향적 R&D 강화,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중장년부터 치매예방수칙 실천 장려,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운영 등 치매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소외된 독거노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간 및 횟수를 확대한다. 이에따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을 최대 2년으로, 2회 분할사용 또한 3회로 늘린다.

'직업상담→교육·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4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30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중점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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