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지역별 균형배치 ▲민간과의 상생 고려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 ▲보육품질 담보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 등 4대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있는122개 동에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고려해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족한 재원문제는 비용절감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극복할 예정이다.

민선 5기 당시 신축 시 개소 당 약 22억원이 소요됐던 비용을 7억5000만원으로 낮춘바 있으며, 민선 6기에는 6억3000만원까지 낮춘다.

비용절감형 모델로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설치가 가능한 1만㎡이상 근린공원 3곳에 우선 설치된다.

보육품질을 위한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원장의 경우 4년 이상의 경력과 3년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를 지원코자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준비 중이다. 주요내용에는 ▲CCTV 설치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시간 준수 ▲특별활동비 수납 원천금지 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개발돼 배포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 비율은 현재(13.7%) 2배 수준인 28%로 오르며, 정원은 6만5천여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로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