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6조6281억원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대비 2168억원(4.0%) 증가한 5조6289억원이며 수계기금이나 석면기금 등 기금안은 561억원(6.1%) 증액된 9992억원이다.

◇저탄소차협력금 대신 친환경차 보조금 증액
증액 예산 중 과반인 1192억원은 친환경차 보조금에 편성됐다. 당초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던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예산이 404억원 편입됐다. 1대당 100만원씩 모두 4만대 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발생량이 100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기아자동차의 K5 하이브리드나 토요타의 프리우스 등 모두 8종이다. 2015년 1월1일부터 구매하는 신규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판매 차량 대비 1.5배 정도 수요를 예측해 편성한 안"이라며 "구매량이 초과하면 타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당 15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혜택도 민간으로 확대된다. 올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800대 254억원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3000대 분량인 788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해당 예산안이 갑작스레 신규 또는 증액된 것은 중대형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해 해당 금액을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 지원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미뤄지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전기차 보조금도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됐으면 대폭 증액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크홀' 부르는 노후 하수관거 예산 편성 등 안전 예산 늘어
친환경차 외에 증액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안전 예산이다. 반면 폐기물 부문은 고질적인 '님비' 현상으로 예산이 줄었다.

우선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거 정밀진단을 위한 조사비도 신규로 313억원 편성됐다. 이와 함께 도시침수 대응 예산도 올해보다 667억원 더 편성했다. 올해 대비 38% 늘어난 셈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공동 기술협력 사업도 올해 신규로 10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34억원 정도 늘어난 134억원이 될 예정이다.

또 해양해상국립공원 내 해양생물자원 조사·연구를 맡고 있는 해양조사연구선도 교체한다. 선량 33년인 해당 선박은 오는 201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선박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탐방객 안전 강화 예산도 올해보다 39억원 늘어난 140억원이 편성된다.

안전 관련 예산 등이 증액된 것과 달리 폐기물 관련 예산은 올해도 하향세를 기록했다. 올해 폐기물관리 예산은 3110억원으로 지난해(3235억원)보다 125억원 줄었다. 각 부문별로 보면 유일하게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의 원인은 혐오시설 설치를 꺼리는 '님비' 현상 때문이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시설 등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다.

때문에 매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 매년 줄고 있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전입금 등을 더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보상금 등을 주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해결이 힘든 문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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