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16일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 47곳 중 32곳이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들이 국비 지원을 마다한 주요 원인은 재정 부족이다. 포기한 지자체 중 72%가량인 23곳이 지방비 확보 곤란을 이유로 들었다. 국비 지원액보다 지방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커서다.

기재부는 환경부 예산인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에 단서 조항을 달아 왔다. 국비 지원을 전체 사업 예산의 10~50% 수준으로 하되, 평균 지원율을 30%로 한정한 것.

그러다보니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지자체들은 사업을 하는 것조차 부담이다. 국비를 반려한 32곳 중 국고 보조율이 40%로 가장 많은 양양군조차 자체 비용이 적어 교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양양군을 비롯,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6.1%에 불과하다. 노후 상수관에 돈을 쏟을 여력이 없는 이유다.

그나마도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수도사업을 위탁해야 지원을 받는다. 의회 등의 반대로 지자체 6곳이 국비 지원을 거부한 이유다.

결국 기재부가 내건 조건 때문에 싱크홀 발생, 단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노후 상수관 교체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정부의 노후상수관 예산이 아예 없다. 기재부가 전액 삭감해서다. 기재부에 비판의 화살이 몰리는 원인이다.

장하나 의원은 "상수관 노후화로 인해 싱크홀과 단수 등 국민생활 안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수자원공사·환경공단 위탁을 강요하지 말고 노후율과 누수율을 위주로 조건 없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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