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공개한 2015년 환경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당초 189억원가량 책정돼 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가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예산안을 책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수도사업이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국가 단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이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 상수관 17만4157㎞ 중 21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은 지구 한바퀴 정도의 길이인 4만1947㎞에 이른다. 전체의 23.4% 수준이다.

당장 단수 사고만 해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6만6020건이 발생했다. 매년 1만30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 낭비도 심각하다. 환경부 자료에 명시된 2011년 기준 10.4%의 누수량을 고려하면 연간 약 4500억원 정도의 ㅈ손실이 누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 사고를 부르는 싱크홀에 대한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달 22일 교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은 노후 상수관 손상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예방 차원의 상수관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군 단위의 지자체는 상수관로 중 14%에 달하는 관내 30년 이상의 노후관 교체를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1%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재부는 그나마 배정돼 있던 내년도 예산조차 없앴다. 기재부가 단수나 싱크홀 등 위험 요소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마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안전을 내팽개쳐오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정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an32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