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산림 관련 정책제안서와 전날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 속 산림규제완화 정책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의견 조율 없이 산림판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상태다.

13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전경련이 발표한 '국민이 누리는 산을 위한 정책방행' 이슈리포트 내 모두 8가지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중 7가지가 정부 무역투자진흥회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이 안에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산림관련 규제 일괄 해제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그나마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산림치유시설에 산림치유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산림청 업무계획에 포함된 '산림복지지구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했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정부의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안과 같은 경우 전경련이 제안한 ▲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휴양 시설 포함 ▲산지 초지 내 승마장 건립을 등록제로 전환 등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또 산악관광 특구 지정으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전경련 요구에 정부는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으로 화답했다. 역시 '특구'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전통적 숙박시설 확대와 경사도·표고제한 기준 완화 등의 요구 역시 받아들여졌다. 자연휴양림 가능시설에 트리하우스, 통나무집 등을 추가하도록 허용해서다.

특히 경사도·표고제한의 경우 안전과도 밀접한 문제인데, 여과없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녹색연합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전혀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립공원 소관부처인 환경부와도 이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안은 그냥 안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조심스레 귀띔했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거라는 우려가 깊다. 4대강 사업 역시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 완화로 추진됐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등 경제계의 불법 사항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이번 정부의 산악관광특구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특별법의 산림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은 행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밀실에서 기업의 애로사항만 접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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