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정부의 '산지관광특구제도'에 강한 우려 표명해

▲ 설악산 케이블카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케이블카 확충 계획을 밝힌 것을 필두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에는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설악산 케이블카 개발이 현안이지만, 향후에는 호텔 등의 시설이 국립공원 내에 우후죽순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 내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전경련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국립공원 정상 또는 경치가 아름다운 절벽 위에 호텔을 짓는 개발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산지관광특구제도'다. 산지관광특구제도는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초지법 등의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국토의 64%인 산지에 휴양형호텔·의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논란은 우선 강원 양양군이 예전부터 추진해 온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격으로 201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환경단체·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조차 아직 필요성 정도만 검토된 단계로 사업계획 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과정은 전무한 상태다.

녹색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십 수년전부터 추진하려다가 시민들 반대 의견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라며 "오로지 돈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다 풀어헤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국립공원은 절대 돈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을 행하고 있는 전경련 역시 한국 그리고 인류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국립공원을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의 동ㆍ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비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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