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환경 관리시스템 정비·구축" vs 신구범 "무분별한 개발 규제"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환경TV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주요 후보들의 환경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후보들의 주요 환경관련 공약에 대한 분석은 교수 및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았다. 환경관련 공약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공약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갈음했다. 글 싣는 순서는 무순이다.<편집자주>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최근 중국자본 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급증의 영향으로 초대형 카지노시설 '드림타워'를 비롯해 무분별한 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와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공통적으로 드림타워를 비롯한 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해군기지에 대한 시각은 두 후보가 서로 달랐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지난 1일 공개한 해군기지 관련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원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여러 대통령을 거쳐 현 정부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전 대통령들이 어떤 명분으로 사업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신 후보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빙자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업"이라며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난개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산록도로 위쪽 등 개발금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데 공감했고, 한라산 및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후보 = 원 후보가 내세운 환경 공약은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면 정비 ▲곶자왈 공유화 재단의 특수법인화 추진 ▲오름자원의 체계적 관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해양·해안 체계적 정화(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오염예방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제주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 디자인 정립 등이다.

GIS 전면 정비는 제주자연의 중심축인 중산간과 해안 등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GIS가 생태관리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어도 중산간 난개발을 규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작 이에 대한 공약은 없었다.

그 외 오름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해양·해안 체계적 정화(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오염예방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은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충실하지만 정작 제주도를 둘러싼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공약은 미흡하다.

◇신구범 후보 = 신 후보가 내세운 환경 공약은 ▲개발안식년 실시 ▲향후 2년간 개발사업 인·허가 일체 중지 ▲'제주 100년 도민회의(가칭)' 구성 ▲지난 50년 개발과정 문제점 분석 및 법·제도 정비 ▲봉개동매립장 활용 20만평 규모 어린이대공원 조성 등이다. 어린이대공원 조성을 제외하면 모두 개발과 관련된 공약이다.

이미 전 제주도지사로 재임한 바 있는 신 후보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일정 기간 중지하고 땅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는 해군기지와 드림타워를 비롯해 최근 제주도를 둘러싼 개발 논란을 재검토하고 제도 정비 및 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와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후보의 공약이 제주도의 환경을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 구축에 주력한다면 신 후보의 공약은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로는 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다. 한라일보와 KCTV제주방송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원 후보의 지지율은 59.8%로 신 후보(24.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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