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풍력발전 중심지 도약"(이낙연) vs "섬진강 환경유역청 신설"(이성수)

 

 

환경TV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주요 후보들의 환경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후보들의 주요 환경관련 공약에 대한 분석은 교수 및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았다. 환경관련 공약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공약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갈음했다. 글 싣는 순서는 무순이다.<편집자주>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방선거 최초로 지난 31일까지 시행된 사전투표 결과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전라남도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투표결과 집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투표율은 18.05%로 전국 17개 특·광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사전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른 전라남도 지역이지만 국민적 이슈로 떠오를 만큼 시급한 환경 현안이 존재하는 상태는 아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등을 비롯한 천혜의 자원을 어떻게 지키고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것인지, 화학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전남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고자 하는 주요 후보들은 어떤 환경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환경공약 비교 대상은 지난달 29일 마지막으로 발표된 방송3사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 2위 후보 2명을 선택했다.

지지율 59.1%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낙연 후보와 지지율 7.1%를 보인 통합진보당의 이성수 후보가 대상이다. 지지율 6.4%로 3위를 기록한 새누리당의 이중효 후보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낙연 후보 = 이낙연 후보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거친 후 4회에 걸쳐 국회의원을 역임한 야당의 중진이다. 그가 5대 공약의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해상풍력발전 중심지 도약'이다.

정부 주도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5GW 규모)와 전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6GW의 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적으로는 가칭 전남풍력산업육성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지원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 문제는 국방부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12조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는 국방부의 반대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 국방부의 레이다가 프로펠러를 비행기로 인식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아예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환경단체 역시 해상 풍력 사업이 과장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0% 민자 투자라는 점 때문이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상풍력 민자투자사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과장돼 있다"며 "재생에너지 단지라는 이름으로 제조업을 유치하는 또 하나의 개발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며,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데다 투자 대비 이익이 작아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째 공약인 '친환경 농업 내실화'도 환경과 밀접한 공약으로 꼽혔다. 2015년 말 폐지되는 저농약 인증제에 대비한다는 게 공약의 목표다. 저농약 인증제란 농약을 기준치 이하로 쓰는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을 주는 제도로,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거 정부가 마련했던 대책이다.

생태관광 쪽으로는 순천시의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한다는 것과 지리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인 오는 2017년에 맞춰 구례군에 '산림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장성군의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치유의 땅' 조성도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나주시와 영광군이 꼽혔다. 두 곳 모두 신재생에너지 연구와 관련된 공약을 담았다.

이 같은 지역별 안배가 있는 가운대 대규모 개발 공약이 많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처장은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도로, 교량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후보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광양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이성수 후보의 환경 관련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섬진강환경유역청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5대 공약 중 5번째인 '지역경제, 문화, 관광활성화'의 일환인 환경청 신설이 현실화하면 환경부 소속 환경청은 모두 9곳으로 늘게 된다.

이외에도 5대 공약 곳곳에 환경 관련 공약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공약인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토대로 한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4개년 계회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아울러 현재 중앙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약인 '농민·어민이 잘 사는 제대로 된 전남'에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과 수산업 육성을 세부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어족자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도 추가했다.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재해 사고나 환경오염 위험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도 공약의 내용에 포함됐다.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게 이성수 후보가 제시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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