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채취용 사육곰 관련 법안 놓고 국회서 '난상토론'
웅담 채취용 사육곰 관련 법안 놓고 국회서 '난상토론'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3.06.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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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장관 "사육곰 국가매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난색 표명
▲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사육곰에 대한 국가 매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사육곰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대답했다.
 
특히 사육곰 관리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과 환경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상임위에서 장하나 의원은 '사육곰 관리 특별법안'에 대해 윤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이 법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윤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또 곰사육 농가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정부가 농가 생활 안정을 위해 곰 사육을 장려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장관은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곰 사육의 정부 장려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과거 대한뉴스에 보도된 부분 외에 문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이 "우수리종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라고 묻자 윤 장관은 "통계자료가 없다".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으며 참모진들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환노위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담당 국장에게 다시 질의하자 "지금 막 파악했다"며 "14억8000만원 정도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