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환경 분야가 제외됐다는 소식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 전문가는 2차 TV토론에선 환경을 뺐는데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등을 다루는 3차 TV토론에 2차 토론 주제 중 하나인 복지에 관련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다뤄진다는 점도 의아스러워 하고 있다. 최소한 사회 문제에서라도 환경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각계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정리해 봤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환경 문제와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1월 초 여론조사에서도 보듯 국민의 97%가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각 후보 진영의 관계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했을 때 모든 후보가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토론 주제가 있다면 4대강과 원전 등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비쳐졌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고 또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한 사업이 바로 4대강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업인 동시에 뒤처리가 가장 힘든 사업이 4대강 사업이기도 하다.

이 주제가 환경이라는 테두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 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원전문제도 국가의 경제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도 빠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남궁 은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경제가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듯이 환경·사회는 산업 전 분야에서 관련성이 깊다. 경제, 사회는 다루면서 환경을 안 다룬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4대강의 경우 마무리가 된 부분이라서 안 다룬다고 할 수 있어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문제, 온실가스 문제 등은 앞으로의 정부가 꼭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당장 2015년부터 시행되는데 미국 등 주요국들이 교토의정서 연장에서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이 사회적 문제인만큼 3차 토론, 사회 영역에서라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환경이 없으면서 복지문제인 고령화 문제가 이 때 다뤄지는 건 의아하다."

박창선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4대강과 원전 등 환경 분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국민들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다음 정부가 평가할 것인지를 듣고 싶어한다.

이를 TV토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박한일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선거가 정책대결보다는 이미지 대결로 가는 바람에 정책 개혁, 경제 민주화 등에 관심이 많다보니 다른 이슈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원자력으로 대비되는 전력 발전 문제 그리고 4대강 개발 등 두 가지 정도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 환경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텐데 아쉬운 면이 많다.

환경 문제는 환경 규제 등 전세계적인 관심사며 국내 산업에 당장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다른 이슈에 많이 가려져 있던 문제다. 특히 1970~80년대 개발과 성장에 가려져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앞으로의 정부는 전세계적인 친환경 움직임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양성진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원전의 경우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비판적인 입장에 서고 싶지 않다는 이중적인 입장에 있을 것이다. 감성적으로는 원전에 반대하더라도 생활에 다가왔을 때 비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 토론이 사라졌을 수는 있다. 전력 문제도 있지만 당장 정전이 되는 것은 아니니 안 다룰 수 있다.

때문에 환경 얘기를 한다면 4대강 얘기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다.

4대강의 경우 당장 이 때문에 홍수가 나고 현 정권에서 생긴 문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가 개인적인 관심사다.

경기가  안좋다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라서 당장에 해결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4대강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을 것이라 보며 이를 다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

이동식 기후프로젝트 사무처장
"환경이라는 게 사안으로만 친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5순위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사안인데, 일반 국민들이 설령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성에 따라서 배치했어야 한다.

대선 토론 주제를 정한다면 방향을 설정하고 의견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2차 대선 TV 토론에서 환경분야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TV토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차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환경' 주제를 제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에 전국 158개 시민단체에게 토론 주제에 대해 질의했는데 '환경' 분야 답신이 거의 없었고 여론조사에서도 '환경' 분야에 대한 비중이 적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질문지를 받았다는 환경단체들을 찾을 수가 없다.

반론, 재반론도 없는 재미없는 TV토론에, 후보자별 쟁점이 될 수 있는 '4대강'과 '원전' 이슈조차 빼 버리면 이번 2차 TV토론을 무슨 재미로 보겠는가."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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