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카카오가 뉴스검색서비스 기본값을 제한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것과 관련 “지역 언론과 중소 인터넷 매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와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등이 20일 공동주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털이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에서 CP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 여론의 통로가 막혀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본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변경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지역 언론사”라며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콘텐츠 회사가 사법적 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토록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세종대 임종수 교수는 ‘정치의 포털 길들이기’ 현상을 지적하며 “포털이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율규제에서 설명책임을 강화한 가칭 포털콘텐츠평가협의회 발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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