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인신협)는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카카오가 다음(DAUM) 뉴스의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한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등 법적대응에 착수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인신협은 이르면 1일 오후 구체적인 법적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신협은 비상총회에서 “다음뉴스가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은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라며 국민의 뉴스선택권 제한, 시장참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차별) 등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한 검색변경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인신협은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날 총회에서 향후 대응방안 마련과 실행방식 등을 비대위에 일임키로 결의했다. 

비대위원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위원장·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허윤철 사무국장, 정의훈 변호사 등이다.

협회는 비대위가 중심이 돼 ▲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 공정거래위 제소 ▲ 방송통신위 제소 등 법적·행정적 대응에 곧바로 착수키로 했다.

또 전국의 검색제휴 언론사들과 연대해 대응할 기구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의춘 회장은 “카카오가 다음 뉴스검색 서비스를 급작스럽게 바꿔 콘텐츠제휴(CP) 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 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면서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며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경민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언론 5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01년에 설립돼 인터넷신문 업계를 대표하는 언론단체로 135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권익 제고와 저널리즘 가치 구현, 지속가능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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