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저감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CF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7일 ‘CF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CF연합은 CFE 글로벌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기구로, CFE를 또 다른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하고, 한국이 CFE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F연합이 RE100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자,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CF연합 공식 출범...‘무탄소 경제’ 리드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국제연합(UN) 총회에 참석해 CFE를 강조하며, ‘CFE 이니셔티브’ 결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선도국과 개도국 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원전과 수소까지 아우르는 CFE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제안을 현실로 이끌 국내 기구 민관합동 협의체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가진 CF연합이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한 글로벌 규범화 등을 위해 결성된 핵심기구다. 정부는 물론 대한상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LG화학, 한화솔루션, LS 일렉트릭,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국내 주요 14개 기업·기관 등이 CFE를 RE100을 포함한 글로벌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요구되면서 글로벌 사회에서는 ‘사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이 산업계의 주요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일조량,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CFE다. CFE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말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청정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이 포함된다.

즉, CFE연합은 이런 CFE를 RE100과 같은 글로벌 규범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CF연합은 정부와 협력해 CFE 인증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작업반 구성에 착수하고, 주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CFE 이니셔티브 동참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CF연합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로 한 각종 국제 세미나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CF연합은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제언”이라며 “CF연합과 EFE 이니셔티브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할 때”라며 “CF연합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경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CFE를 보는 우려의 시각 여전해

이처럼 정부와 CF연합은 RE100 이행에 불리한 국내 여건을 고려해 CFE를 활용해 산업부문의 탄소저감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관, 환경단체 등은 CFE에 대한 의문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CFE 확대가 RE100 대응을 늦춰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RE100은 기업 경영에 있어 국제기후행동으로 자리잡았다. 이미 전세계 가입기업만 420여 개사(10월 기준)에 달하며,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CFE를 대표하는 캠페인 ‘CF100'은 가입기업이 70여 개사에 불과하며 RE100에 비해 인지도도 낮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CF100은 RE100보다 이행이 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산업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100은 일주일, 24시간 동안 무탄소 전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RE100보다 훨씬 어렵다”며 “RE100 대신 CF100을 강화하는 것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100m 달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CFE를 등장시킨 것인데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 꼴지에 2030년 목표치를 30%에서 21%로 낮추고 그 비중을 원전으로 채운 상황에서 CF연합을 출범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사실 CFE는 원전을 늘리기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기후대응정책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까지 늘리는 것도 훨씬 노력을 해야 달성이 가능한 숫자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후퇴했다고 이야기하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방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국가 등에서 CF이니셔티브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이 생기고 있다”며 “CF이니셔티브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 간에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며, 몇 개 국가가 연대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