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가 무탄소 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목표로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에너지 수요기업 등과 함께 ‘CFE 포럼’을 발족했다. 이는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을 대신해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CFE(Carbon Free Energy)'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문제는 글로벌 기후행동이 된 RE100을 CFE가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은 납품 기업에 RE100을 요구하고 있는데, RE100은 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럼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CFE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CFE’ 주목하는 정부와 산업계, 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이하 CFE)를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알 ‘CFE 포럼’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CFE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은 물론,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 에너지 민간 기업 등의 산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CFE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 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CFE는 말 그대로 에너지 생산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청정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까지 포함된다.

국내 산업계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에너지 수요가 큰 상황이다. 글로벌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원을 탄소배출이 없는 발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는 CFE를 주목한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CFE 확대는 이미 예고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산업계에서는 RE100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조량,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CFE로 사용에너지를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CF100’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CFE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 기구 정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세는 RE100, 대세를 넘어야하는 CFE

이처럼 정부와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해 CFE를 활용해 탄소저감 노력을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시작된 RE100은 기업의 경영에 있어 이미 국제기후행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입 기업만 380여사에 달하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납품 기업에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BMW, 볼보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RE100을 이행할 수 없는 국내 부품사와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CFE를 대표하는 캠페인인 CF100은 2018년 시작돼 인지도가 낮다. 가입기업도 70여개에 불과하다. CF100을 발족한 구글이 CFE를 지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에 ‘CFE 달성’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RE100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CFE 포럼은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RE100을 이행하는데 비용부담이 커지고,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나라 기업보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RE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RE100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RE100은 재생에너지 활용에 유리한 선진국들이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CFE 포럼은 최근 미국 역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CFE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중립적인 접근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CFE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