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다시 희토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희토류 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 전략에 국내 산업계가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와 희토류 재활용 산업에 주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중국 목소리 높이는 희토류가 뭐길래

미국과 중국은 최근 경제, 산업부문에서 치열한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첨단 산업의 핵심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터븀, 란탄 등 총 17종의 금속 원소로 자동차와 가전 모터의 영구자석은 물론, 반도체, 레이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차세대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들이다.

이러한 희토류는 주로 중국, 중남미 등에 분포돼 있는데, 그중 중국은 세계 최대 매장량과 생산량을 자랑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4400만톤으로 세계 3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6만8000톤으로 전세계 생산량(28만톤)의 60%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며,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 때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 금지한 조치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희토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추가했고, 지난 1월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한 뒤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 됐듯 영구자석은 희토류로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자동차, 전자제품, 재생에너지 시설(풍력 터빈) 등에 사용된다.

방대한 희토류를 보유한 중국은 영구 자석을 위한 희토류 채굴부터 합급, 제조 등 모든 공정을 자국 내에서 완성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영구 자석의 수출을 규제할 경우 국내의 첨단산업과 친환경 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공급망 다변화, 재활용 등 희토류 확보에 주목하는 산업계

중국의 이러한 자원무기화 전략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 자석뿐만 아니라 2010년 일본처럼 희토류 자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희토류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는 호주의 희토류 기업 ‘아라푸라 리소시스’와 희토류 산화물 공급계약을 체결해 공급망을 확보했다.

SK온은 칠레기업 ‘SQM’으로터 수산화리튬 공급계약,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컴파스 미네랄’과 탄산리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 호주의 광석리튬을 확보해 원료부터 양극재 생산체계까지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업계는 핵심 소재를 추출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도 집중 투자해 자원순환과 희토류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 역시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희토류 국제 표준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표준물질 3종 도입 및 국제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추진하는 이번 계획(안)은 희토류 소재의 토류 소재의 물질기준 확립을 위해 표준물질을 도입하고, 정확도 높은 정량분석이 통용될 수 있도록 시험·분석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희토류 성분 표기를 명시화하는 재활용 표준도 함께 도입한다.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등에 희토류 성분을 표기해 친환경적이고 선순환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희토류는 중국 등 특정국에 편중돼 있어 자원 무기화의 우려가 높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활용 정보와 표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희토류 재활용 산업의 표준을 준비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희토르 공급망을 만들어 편중된 공급망을 다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