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각 부문의 이해관계자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실제적인 이행 수단 검토 논의 역시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13일 한국투자증권과 넥스트의 ‘2023 ESG 포럼’에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리뷰’를 주제 발표하며 이와 같이 평가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출범시켰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1년 10월 탄중위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석탄·탈원전과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상향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NDC 수정안 부처간 이견 및 쟁점 보고를 받았으며, 제 2기 탄중위를 출범시켰다. 올해 1월 에너지 산업분과 및 온실가스 감축 분과 통합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안)의 첫 보고가 있었고, 3월 기자 브리핑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10일 심의·의결을 마친 것이다.

탄중위 1·2기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는 김승완 넥스트 대표는 “1기는 정부가 기술작업반과 별도 위원회 내 NDC TF를 구성해 상호간의 세부사항에 조율과정을 거쳤고 국민정책 참여단 숙의 과정이 존재했으나, 2기는 정부가 큰 틀을 만들고 위원회는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확정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산업 부문의 감축 비중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지난 정부의 목표와 동일하다. 다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4.5%에서 11.4%로 3.1%(810만t) 축소됐다.

대신 전환 부문의 감축 비중을 44.4%에서 45.9%로 1.5%포인트(400만t) 상향했으며,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국제감축 부문의 감축 비중을 지난 정부 감축 목표 대비 상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전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반발해 온 산업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산업계는 과도한 탄소저감 부담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에 앞정서는 기업마저도 위원회에서는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완 대표는 “산업부문의 감축 분이 전환부문으로 넘어가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전환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또한 CCUS 기술 상용화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CCUS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 해외감축은 국제사회에 약조하는 부분으로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둘로 나뉜 평가, 결국 의견수렴 부족이 원인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기까지 적정 수준의 열린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고, NDC 수정을 위한 숫자 조정에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며 “그 결과 '해당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도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김 대표의 평가는 탄중위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실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표치가 하향조정된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환경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2030 NDC의 산업부문 목표치를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산업계와 경제계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는 계획안 발표 이후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며,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정의파업조직위는 14일 350개 단체 소속 회원 800여명과 시민 3000여명과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를 목표로 집회를 예고했다.

또한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다.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탄녹위는 산업 부문 감축 하향 조정과 2030 감축분의 75%가량을 차기 정부로 돌린 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자 의견 수렴기간을 2주 연장했다.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이어갔다. 탄녹위는 의견수렴 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4월 10일 발표된 기본 계획은 3월 발표된 계획과 달라진 바 없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이번 기본계획은 법정 시한에 임박해 정부안을 내놓고, 비판이 일자 요식행위 식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전형적 수법”이라며 “해당 계획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의견수렴부터 가능하도록 새 틀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탄녹위의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토론 과정이 부족했다는 김 대표의 평가와 궤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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