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2023~2042)’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와 환경단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원전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감축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목표치 하향 조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산업계의 입장만이 반영된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 정부와 수치는 동일한 2030 NDC, 세부 내용은 다르다 

정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를 담은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수소·CCUS·국제감축)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6대 분야(기후적응·녹색성장·정의로운 전환·지역주도·인력양성 및 인식제고·국제 협력)의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NDC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와 동일하다. 다만 부문별 감축 목표가 조정됐다.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2021년 14.5%에서 11.4%로 3.1%(810만t) 축소했다.

대신 원전과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통해 전환 부문의 감축 비중을 2021년 44.4%에서 45.9%로 1.5%(400만t) 확대했으며,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국제감축, CCUS, 수소 부문의 감축 비중을 2021년 대비 높였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원전 기반의 에너지 전환,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감축을 이행한다는 전략이다.

탄녹위는 “산업 부문은 기술 개발 지연 등의 현실적 어려움,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하향했다”고 설명했으며,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해 원전 비중(32.4%), 신재생에너지 비중(21.6%)을 늘리고,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본 계획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5년간 89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 6000억원을 사용하고, 기후적응 분야에 19조 4000억원, 녹색 산업에 6조 5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 경제계 “환영” vs 환경단체 “탄소중립 포기한 선언”

이러한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발표 직후 의견은 상반되는 입장으로 갈렸다.

우선 경제단체는 정부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30 NDC의 산업 부문 목표치를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계도 탄소중립에 동참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경제계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경제계와 산업계는 지난 정부의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하향조정에 대해 여전히 목표치가 높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띄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이야기는 달랐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린피스 역시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은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나 다름 없다”며 “지금이라도 설계부터 잘못된 기본계획을 시민사회와 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제대로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외에도 일각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상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5일까지 수립돼야 하지만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법정 기한 준수가 어려워 졌음을 꼬집고 있으며, 뒤늦게 정부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의견 수렴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탄녹위는 여론의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내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오는 22일부터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4일 청년, 27일 시민단체 순으로 진행된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