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52건 과제 승인
해상 전기실, 수소선박 등 저탄소 고효율 사업 중심
정부와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에 뜻을 모은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계는 이에 부응해 저탄소, 수소 부문의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로, 신제품 및 신기술에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 행정 등을 제공한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특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업들은 수소·친환경에너지·친환경차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기술 부문이 주를 이뤘다.
◇ 바다와 육지 잇는 해상 전기실, 해상 태양광 효율 ↑
이번 규제센드 박스 심의를 통과한 대표적인 탄소중립 기술은 스코트라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육상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에 띄워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바다 위 전기실을 활용할 경우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면으로 늘어뜨릴 필요 없이 해수면 위로 설치할 수 있다.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일직선으로 연결돼 송전 효율은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는 짧아져 공사비가 줄어든다.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해상 태양광의 발전단가를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치 구역을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으로 제한하고, 사고대책 마련, 위험표시 부표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스코트라는 새만금과 거제도에 부유식 해상 전기실을 1기씩 설치할 예정이다. 이종목 스코트라 대표는 “송전거리 100m를 줄일 때 마다 약 2억원의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거둔 초과 수익은 어촌계발전기금 조성해 사용지역 주민자치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험도 확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도전적인 기술들도 대거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은 빈센 컨소시엄(빈센·전남테크노파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사업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례를 승이니 받은 빈센컨소시엄은 전남 영양군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증 기간 중 시제선 1대를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할 계획이다.
SK에너지가 신청한 ‘LPG 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해당 사업은 SK에너지가 운영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과 전기에너지를 얻는다. 이를 활용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고효율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SK에너지는 수도권 내 LPG 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주차블럭의 전기차 충전 등 저탄소 기술 대거 승인
이외에도 이날 심의위에서는 주차장 바닥면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비롯해 이온어스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주에너지공사·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이투지의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저탄소 기술들이 대거 승인됐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탄고지(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제품들이 많은 승인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혁신 제품 및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총 240건의 규제특례를 승인받으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