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재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한 직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목소리다.

그러나 기업들의 목소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1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제도가 마련되는 등국제사회는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내 기업들, '2030 NDC, 2050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낮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가능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8%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매우 낮다 18.0%, 낮다 30.0%)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대해서는 82.0%의 기업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현재 설정된 2030 NDC의 문제점으로,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38.0%), 산업계의 의견 수렴 부족(29.0%),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등을 꼽았다.

또한 많은 기업들 2030 NDC에 대해비해 구체적인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탄소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3.0%인 반면, 수립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4.0%,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였다.

또한 56%의 기업이 2030 NDC가 현재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2030년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존 수준 유지는 33.0%, 기존 대비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응답기업들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탄소감축 적정 수준을 ‘0~10% 수준 감축’(37.0%)이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10~20% 수준 감축’은 24.0%, ‘직전 수준인 26.3% 유지’는19.0%로 뒤를 이었다. 적정 감축 수준의 평균은 15.8%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0%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기업들은 2030 NDC 목표치 개선점으로,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36.0%),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25.0%), NDC 목표치 하향 조정(23.0%) 등을 주장했다.

◇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2050 탄소중립은 필수 조건"

이러한 기업들의 입장은 1년전과 비교해 달라진 바가 없다. 지난해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NDC 상향 발표 당시에도 나왔던 주장들이다. 당시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과도해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기업들의 목소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EU는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미국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열린 ‘2022 글로벌 ESG 포럼’에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당시 글로벌 흐름에 근거해 설정했으나, 일부 기업,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불과 1년 사이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는 물건이나 제품을 팔 수 없고 투자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탄소중립은 글로벌 기준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온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위원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찌됐든 국제사회와 약속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2030 NDC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요구와 달리 현 정부는 2030 NDC의 변경할 의향이 없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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